[사설] 사기 공영, 부패 전관, 아빠 찬스…'공정 한국' 현주소다

[사설] 사기 공영, 부패 전관, 아빠 찬스…'공정 한국' 현주소다

 

입력 2021.09.29 17:20 수정 2021.09.29 17:20 지면 A35

날마다 심상찮은 의혹이 새로 불거지는 ‘대장동 스캔들’은 제기된 것만으로도 ‘권력남용형 게이트’ 요소를 다 갖췄다. 검찰이 떠밀리듯 수사에 나섰지만 지켜보는 국민의 허탈감과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시장, 국회의원, 대법관까지 연루돼 입법·사법·행정부가 모두 정밀조사 대상인 판에, 의혹의 최대 핵심인사는 뒤늦게 일선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나갔다. 의혹 당사자끼리 뻔한 말싸움을 이어가는 사이에, 증거는 인멸되고 도주자만 늘어 진상이 덮여버릴지 답답함만 커진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당과 정부의 전면적 진상규명 의지다. 하지만 청와대는 말이 없고, 1153배 수익에 ‘비상식적’이라던 총리도 움직임이 없다.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으로 야당 공격에 골몰한다. 여당 일각의 ‘특검 규명론’도 주목은 되지만, 중요한 것은 ‘나중에’가 아니라 ‘즉각’이다.
더욱 이해 못 할 처신은 이재명 경기지사다. 주된 의혹이 그가 행정처분 결정권자인 성남시장 시절 일인데 사과 한마디 없다. 본인 치적이라고 자랑해온 공영개발이 어정쩡한 민관개발로 포장·변질돼 천문학적 개발이익이 소수 개인에게 넘어갔고, 그들이 ‘이재명 패밀리’ 아니냐는 게 의혹의 축 아닌가. 더구나 유사한 의혹이 대장동을 넘어 위례, 평택으로 확산하고 있다.

 

딱하기는 야당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친여(親與) 검사 배치설’까지 나오는 판에도 ‘곽상도 아들 퇴직금’의 덫에 갇힌 분위기다. 추가 연루 여부를 자체조사하면서 진상 규명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산더미 같은 의문과 의혹거리가 너무 많아 하나씩 다시 강조하기도 힘겹다.

 

차제에 정부·여당이 진정 돌아봐야 할 것은 그렇게 강조해온 ‘공정과 정의’다. 문재인 정부의 간판 슬로건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조국 딸 입시스캔들’이나 ‘추미애 아들 휴가 특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위기감은 없는가. ‘내로남불’이라는 조롱거리 수준이 아니다. ‘공공’ ‘공영’을 내세운 개발사업 수익이 ‘어둠의 기득권 카르텔’로 다 넘어간 게 사실이 아니라면 입증해야 할 것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관련된 ‘전관예우’ 이상의 일탈도 당연히 규명 대상이다. 이번에도 특정 그룹의 법조인들은 검은 이익을 나눈 주연급이었다. ‘곽상도 아들’ ‘박영수 특검 딸’의 딴 세상 같은 특혜는 또 무엇을 말하나. ‘최순실 딸’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아빠 찬스’에 청년들은 좌절하고 분노한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공정 한국’ 현실이다. 시장과 국회의원, 고위급 판사가 대통령 휘하는 물론 아니다. 하지만 모든 공직의 청렴과 정상적 사정시스템, 나아가 국가 형사법 체계가 제대로 가동되게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다. 잇단 부실 인사검증과 LH 사태에서 공직기강과 사정 기능이 구멍투성이인 게 확인됐지만 이번엔 그 정도가 심하다. 더 이상 추락하지 않으려면 당장 진상규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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