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에 따른 전직 대통령 구속은 반대 한다.

여론에 따른 전직 대통령 구속은 반대 한다.

 

 

 

여론(輿論， public opinion)이란 일반적으로 한 사안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의견으로 사회흐름을 좌우하는 방향키와 같다. 소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 생각과는 구별된다.

 

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 대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그 일에 대하여 지지를 받고 있는 공통된 의견을 여론이라고 말한다. 즉 여러 가지 사회적 의견의 존재양상을 지칭한다.

 

냄비처럼 쉬 끓고, 쉬 식는 군중심리는 오히려 사회를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기도 한다.

그러나 다중의 의견은 쉽사리 한 쪽으로 휩쓸리기 쉽다.

 

금번 박대통령 탄핵 사건도 각종 메스콤의 편향적인 다수의 의견들이 여론이란 이름으로 포장되고 이를 이용하여 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촛불집회라는 전무후무할 역사적 사건으로 전개 했다. 이로 인하여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은 결론되어지었다..

 

각종 언론보도에 의한 여론을 보드라도 2002년도 대선에서 이회창 자녀 병역문제 사건이나 황우석 사태와 2004년 만두소 파동도 그런 대표적인 사례다. 대중은 사건의 실체보다 분위기에 휩쓸려 일어난 사례가 있다.

 

이 때문에 여론에 좇아 중대한 사회적 결정을 내렸다간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으로 치닫게 마련이다.

 

지금 탄핵된 전직 대통령을 두고 구속여부에 온 국민적 관심사항이다. 물론 구속은 유죄 여부와는 상관없고 수사를 위한 수단일 뿐이다.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구속하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따른 여러 청와대 수석과 장·차관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형평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로 두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경우는 관례 다른 타 대통령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점은 재직 중 금품행위가 한 점도 없었다는 것이 금융결재 거래에서 입증 되었다는 것이다.

 

금전관계 부분에 결백한 분이 재임이후를 준비하기 위하여 대선공약사업인 문화 융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업차원의 지원을 받아 전개한 사업의 개인 사익목적으로 추진하였다는 검찰의 논리는 비약된 것이고 이를 근거로 탄핵 한 것이며 더 이상 조사 사항이 없다. 더 있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탄핵된 대통령을 다시 구속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한다는 여론에 편향된 결정을 검찰이 한다면 역사에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야당 대통령 출마후보자들이 구속수사를 외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탄핵된 전직 대통령의 가슴에 한을 한 번 더 맺어주는 개인에 대한 정치적 보복수단 일뿐이다.

 

구속여부에 관계없이 실체적 진실은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밝혀지어 역사에 남겨질 것이 때문이다. 법원재판부의 판단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결정이 오욕을 남기지 아니하는 민주적인 절차에 다른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