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의원 증원 절대 없다…오히려 200명대로 줄여야”
김기현 “안건 상정 가치도 없어”
김재원 “빨리 200명대로 복귀”
강제징용 수세서 野에 공세 전환
주호영 “수도권 중대선거구 도입을”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늘리는 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을 밝혔다. 대일 외교 관련 지지율이 하락하며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의원정수 증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이라고 공격함으로써 여론 반전을 이끌어내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 선거구엔 중대선거구 도입도 주장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시키지 않겠다”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근본 취지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비틀어놓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국적불명·정체불명 제도를 정상 제도로 바꿔놓자는데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4년 전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완력을 행사해서 돌입시켜놓은 현행 선거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면서도 “그 틈을 이용해 느닷없이 의원 수를 증원시키겠단 말이 나오는데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의원 숫자 늘어나는 안은 아예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못 박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우리 당의 뜻과 다른 내용들이 통과됐다”며 “의원총회에서 의원정수는 전혀 늘려선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했고 지금 소선거구제가 문제 있으니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서 진영대결 정치를 지양하는 쪽으로 선거제도를 바꿔보자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그런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의원정수를 50석 늘리는 안 두개를 넣어서 통과시켰다. 의원정수 늘리는 꼼수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허용하지도 않곘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3개의 선거제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중 1안과 2안은 지역구 의원 숫자는 현행 253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수를 47석에서 97석으로 대폭 늘리는 안이다. 여당이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이를 민주당 책임으로 돌린 것이다. 3안은 수도권은 중대선거구,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를 유지하며 의원정수는 300명을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늘리는 안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한 발 더 나갔다. 그는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의미는 적어도 200명에서 299명까지를 상정하고 규정하는 것이라 해석하는게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9대 국회에서 299명을 300명으로 상향할 떄도 선거구획정이 합의되지 않아 이번 국회에서만 300명으로 한정적으로 증원하되 이후 다시 299명으로 줄이는 걸 전제로해서 국회법 선거법을 개정한 사례가 있었다”며 “그 외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299명으로 환원하지 않고 도리어 330명으로 늘리고자 여러 선거법을 제안했었는데 그것도 당시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였다”고 민주당을 공격했다.
김 최고위원은 “현재 300명으로 규정된 국회의원 정수조차 헌법위반이라 판단하고 있다. 하루 빨리 299명 이하로 개정하는것이 헌법 정신에 맞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경위 파악을 위해 여당 정개특위 위원 전원과 면담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 전에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전원위원회가 열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원위원회 개최 판단을 다시 해야 한다”며 “광역시단위나 수도권은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해 복합형 선거구제를 주로하고, 연동형 비례는 위성정당 출현을 막을 방법이 없기에 연동형 둔 채로 위성정당을 금지법은 헌법상으로도 문제있고 여러가지 문제 있으니까 해선 안된다, 그런 안이 반영된 안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초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법 개편안을 논의하자고 했으나 의원정수를 늘리는 1안과 2안에 대해선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여당 입장에서는 대일외교 관련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여론을 의식해 의원 정수 증원은 절대 없다고 선제적으로 나온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의원 정수 증원은 야당의 주장이라고 공격하고 나옴으로써 공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란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부정적 기류가 강해 선거제 개편이 이뤄질 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