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5.(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10.05.(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10.05

[종합/정치]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지원금 30조1,000억원 증가해 99조4,000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공공기관이 ‘세금 먹는 하마’가 됨.

원전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같은 정책들로 인해 공기업의 수익성·생산성·안정성 지표도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남.

▶與野 대전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악재에도 콘크리트 지지율을 지키며 언터처블(untouchable)현상을 보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李), 고발 사주 의혹(尹) 같은 대형 악재를 맞아도 실언·실책으로 자질 시비가 일어도 콘크리트 지지율을 지키고 있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유동규 배임혐의 구속 관련 “과거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제가 소관 사무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안타깝다"며 고개를 숙임.

李는 柳를 수많은 직원 中 1명으로 평가 절하했지만 H아파트조합장→성남시설공단기획본부장→성남도시공사본부장→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낸 과거 행적이 재조명됨.

▶더불어 민주당 대선 경선 결판이 날 수 있는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됨.

이재명 지사는 사실상 경선은 끝났다며 압도적 지지를 호소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대장동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투표율 올리기에 집중하고 있음.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컷오프를 앞두고 윤석열, 홍준표 후보는 나란히 영남 공략에 나섬,

윤 후보는 '위장 당원 가입'설을 제기하며 '내부 총질' 중단을 촉구했고, 홍 후보는 ”손준성 구속되면 尹이, 유동규 구속되면 李가 법적 책임져야 한다“고 동시 타격하며 각을 세움.

▶국민의힘 윤석열 前 검찰총장이 TV토론회 당시 손바닥에 ‘왕(王)’자를 그린 것과 관련 오락가락 해명 뒤 설왕설래가 오감.

전여옥 前의원은 ”왕자는 실망했다. 나약함이 드러나서다“고 밝혔고, 여당은 “대선주자 부적 정치 논란을 보며 최순실 망령이 떠도는 주술집단”라고 조롱섞인 비난을 쏟아냄.

▶국민의힘 8일 2차 컷오프 결과 발표를 앞두고 4위 싸움이 치열함.

홍준표(29.8%)·윤석열(29.6%)유승민(11.2%)은 2차 컷오프를 통과가 예상되며 나머지 1개 티켓을 두고 최재형(2.6%)·황교안(2.3%)·원희룡(2.2%)이 4위 싸움을 벌이는 형국.

▶국민의힘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대표로 있는 가족 회사가 2006년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아파트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정국을 뒤흔든 가운데 윤 전 총장 쪽에도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이라 귀추가 주목.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금 압박 정책'이 부동산 시장 매물 부족이라는 역효과를 초래함.

'2주택 이상 보유자 주택 매매 현황'에 따르면 1년간(2020년 7월~2021년 6월) 다주택자의 서울 아파트 매도 건수는 1만8806건으로 직전 1년 2만9833건 대비 1만1027건(37%) 감소함.

[경제]

▶카카오, SKT등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논란 속에 오늘 국정감사에 관련 기업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

이 기업들은 최근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규제할 법이 현재는 없다고 함

[사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유동규(52) 성남도시개발공사 前 기획본부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사로 떠오름.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 유씨의 배임과 뇌물 혐의 입증 단서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사업을 최종 승인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2018년 5개 블록 땅을 우선 공급받아 분양수익을 독식한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들이 2009.에 해당 블록 내 토지를 확보했던 것으로 나타남.

자신들이 선점한 땅을 대장동 개발 시행사에 넘긴 뒤 수의계약으로 해당 땅을 다시 넘겨받아 3천억 원의 분양수익을 올림.

▶국세청의 현금영수증·재산세 상담 등을 담당하는 민간위탁업체가 상담사 근무 인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중간 착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에서조차 중간 업체가 돈을 빼돌리고, 이로 인해 노동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성남시의 또 다른 대형 개발사업인 백현 지구에서도 특혜 의혹이 불거짐.

호텔 사업권을 따낸 업체는 부동산 개발업체 A사로, 성남시와 시유지 30년 대부 계약을 2015년 체결됨.

▶대형종합병원들이 의료기기를 살 때 이용하는 중간 납품업체 상당수가 병원재단 이사장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곳임.

성심병원재단 윤덕선 이사장의 둘째 아들 윤대인 씨가 운영하는 간접납품사는 지난해 매출액 약 1,600억 원 중 성심병원 매출액만 77.9퍼센트에 이른다고 함.

▶강원 태백경찰서는 7월 징계위에 부쳐진 신입 여경을 성희롱한 남성 경찰관 12명 중 10명을 해임 또는 강등 등의 징계를 내림.

이들은 신입 여경에게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됨.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는 5일 20시부터 고령층에 대한 이른바 부스터샷(2차 접종완료 후 추가 접종) 사전예약을 시행한다고 4일 밝힘

접종완료 후 6개월이 지난 만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 대상이며, 실제 접종은 오는 25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으로 이뤄진다고 함.

▶4일 오후 5시경 주차된 차량과 오토바이 여러 대가 벽돌로 파손된 사건이 발생해 20대 여성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소환 조사할 예정.

A씨는 인근 무인 편의점으로 들어가 물건들을 던지는 등 매장을 엉망으로 만든 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음.

▶30대 남성이 집주인에게 전세대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50대 공인중개사 여사장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됨.

세입자인 30대 남성 A씨는 최근 집주인이 전세대금을 돌려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어 이날 오전 11시께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짐.

▶춘천지법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남친 차량을 박살 낸 것도 모자라 일하는 공장까지 차량으로 뚫고 들어가 부숴버린 여친 A씨(34)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됨.

A씨는 2019.8.17. 오전 2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헤어진 남친 B씨가 근무하는 공장 앞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공장 외벽을 뚫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직원을 다치게 함.

▶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지희 판사)은 전 연인의 가게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A(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A씨는 올해 5월30일 오후 11시10분쯤 인천 연수구 한 식당에서 헤어진 연인 B씨가 다른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음.

▶5일 새벽 2시쯤, 인천 중구 영종해안북로에서 을왕리해수욕장 방향으로 달리던 스포츠카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마주 오던 경차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이 사고로 경차에 타고 있던 리비아 국적의 30대 남성과 스포츠카 운전자인 20대 남성이 숨지고 동승자 등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짐.

[연예/스포츠]

▶아이돌 가수 전소미가 전 세계에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한 첫 ‘코리아 콘텐츠 위크’ 홍보 모델로 발탁됨.

2016년 데뷔한 전소미는 신곡 ‘덤덤’(Dumb Dumb)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음.

[국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해상에서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최소 12만6000갤런(약 57만ℓ)가량의 원유가 바다로 흘러나온 가운데 수십 종의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습지 생태계가 한순간에 파괴된 것으로 전해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정권이 '아베 정권'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공식 출범.

기시다가 구성한 내각에는 1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전력이 있는 등 강경우파도 요직에 포진해 한일관계 등에 염려를 더함.

[기타]

▶한낮 서울 25도, 청주 29도, 대전 28도, 광주 29도, 목포 28도, 부산 29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음.

제주 지역은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이번 주 중반까지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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